후기게시판

강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 세계경제 동향과 한국경제의 과제

일정: 2016년 11월 29일 (화) 19:30~21:00

약력: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

재무부 국제금융과장,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실명제실시 준비단장, 세제실 심의관, 증권국장, 금융국장

재정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 세제실장, 금융정책실장

      세무대학장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금융감독위원장겸 금융감독원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경제연구소(현)

강의 목차 : 1. 우리의 자화상

               2. 해외 여건과

               3. 한국의 딜레마와 주요과제

(1)자유와 소중함에 대하여(자유와 책임)

자유의 범람, 홍수, 과잉속에 그 소중함 망각

자유는 인류 문명의 발전에 근원, 원천, 원동력

사상의 자유 언론 표현

자유의 남용-법치의 수긍

경제의 자유: 국가별 (27/184) 노동유연성(134/184)

(3)자유의 한계 (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을 시작으로 강의는 시작 되었습니다.

윤 전장관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이상 수출주도형 제조업으로는 저성장 지속, 일자리 감소, 소득격차 확대 등의 위기를 타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전장관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내수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유발 산업으로의 구조개편. 특히, 대표적인 구조 개편 방향으로 의료, 교육, 관광 등 3가지 핵심 산업의 육성을 꼽았다.

그는 "현재 60, 70대가 젊었을 때는 화학, 기계, 조선, 원자력 등 공과대에 인재들이 몰렸고, 이들이 산업화의 첨병 역할을 했다"며 최근 20년 동안은 우수인력이 의대로 몰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수인력이 집중된 의료 분야를 산업롸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윤 전장관은 특히 고급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30만명에 불과해 태국의 180만명보다 6분의 1수준이라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도 중국이나 중동에서 한국 의료진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며 많은 산업 분야 중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가 될 분야가 헬스케어 등 의료산업인데 우리는 성장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산업에 육성에 대해서 윤 전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교육시장인 만큼 교육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한국의 부모만큼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곳이 없고 그 만큼 교육열이 높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세계 유수의 명문 보딩스쿨(기숙사 학교)을 유치하면 기러기 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강조 했다. 다만 현재의 우리 교육이 양과 질에서 모두 실패했다며 대학 입시 자율화 등 교육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수준이 첫째로 28000달러가 넘으면서 예전과는 달리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소득창출과 자립능력이 생겨난 여성들에게 결혼보다는 자신의 삶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인식된 것을 말할수 있습니다. 둘째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벅찬 현실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사회시스템이 뒷받침을 못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직 남녀간의 문제를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되잖아요. 소위 미혼모를 보는 시선이 차갑지요.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가 약 45만명인데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생명도 그 정도입니다. 그들을 돌볼수 있는 포용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때, 여성법무장관이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상태로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르몽드지 '저 법무부 장관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하고 사진을 찍어 실었어요. 당시 장관은 독신이었죠. 프랑스의 문명은 전혀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아닙니다.

대졸자가 고졸보다 훨씬 많은 기형적 구조가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졸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실업 문제입니다. 졸업한 뒤 일할 데가 없어 소수의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려고 매달립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노동 시장의 뿌리에 잘못된 교육 구조 즉 역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러면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 시장을 유연화해서 개혁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직 구조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1년에 고졸 출신 15만명이 노동시장에 공급 됩니다. 사원인 행원 1명에 대리가 2, 3명이 있습니다. 고졸이 15만명인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50만명이 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OECD에서 조사를 하다가 우리에게 문의를 했어요. 자료를 거꾸로 낸게 아닌지. 우리가 제출한 OECD 자료에서 대졸 대 고졸이하의 비율이 63 대 37로 나왔습니다. 내 기술 가지고 사회 생활 떳떳이 하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순 없습니다. 대학이 400개가 넘습니다. 이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 숫자와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교육부도 분별력도 없는 수능시험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학의 입학 자율에 맡겨야 하며,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더 올리고,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낮춰서 재능있는 우수한 학생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