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안내

고용보험 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 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의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함

고용보험환급과정 (사업주훈련지원과정)

고용보험 환급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 3.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 이상인 경우, 환급액이 진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위탁훈련 의뢰절차

  • 1. 수강신청 : (주)휴넷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 2. 훈련 위탁 계약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훈련 위탁 계약서 출력 및 제출 방법 : MY캠퍼스 > 증빙서류 관리 > 고용보험 과정 다운로드 버튼 > 위탁계약서

훈련비용 환급절차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절차 변경으로 인하여, 2017년 2월 개강 과정부터는 별도의 환급신청절차가 생략됩니다.
교육 종료 및 수료 후 교육비를 지급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산업인력공단 환급금 지급 시 입금 가능하며 수강신청 시 법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 적용 대상

진도율 80%, 평가 응시, 과제 제출 필수입니다.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가능합니다.
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 이상인 경우, 환급액이 진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1. 제조업 : 500인 이하
2. 건설업 : 300인 이하
3. 광업 : 300인 이하
4. 운수/창고/통신업 : 300인 이하
5. 기타 산업 : 100인 이하
6.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같을 때에는 임금 총액/매출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환급절차

STEP 01.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수강신청 시, 회원님의 직장에서 그 과정을 수강해도 좋다는 뜻의 동의를 나타내는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정확한 회사 정보와 회사 직인을 날인해주세요.
(다운로드 경로 : MY캠퍼스 > 증빙서류 관리 > 고용보험 과정 다운로드 버튼 > 위탁계약서)

STEP 02.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업로드

작성하신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다운받으신 곳과 동일한 경로인 증빙서류관리 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STEP 03. 학습 시작

학습시작일에 맞춰서 SMS와 메일을 통하여 안내가 나갑니다. 수료를 위하여 열심히 학습 바랍니다!

STEP 04. 교육생 보고

휴넷은 최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노동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훈련생 보고를 마무리 합니다.

STEP 05. 학습 진행

수료 기준을 확인하시어 주어진 기간 동안 학습을 완료합니다.

STEP 06. 결과 보고

학습이 종료되면 수료/미수료가 통보됩니다.

STEP 07. 수료자 명단 입력

휴넷은 수료자 명단을 노동부 전산망에 입력합니다.

STEP 08. 환급 신청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절차의 간소화로 17년 2월 개강 과정부터는 환급신청 절차가 생략됩니다.
휴넷은 학습 종료 이후 학습자를 대신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료한 학습자의 훈련비용지원신청을 진행합니다.

교육 종료 및 수료 후 교육비를 지급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산업인력공단 환급금 지급 시 입금 가능하며, 수강신청 시 법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훈련 진행방법

01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02MY캠퍼스 > 학습현황메뉴 > 학습중 탭에서 신청 과정 학습하기 버튼 클릭
03학습창에서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
학습홈
학습/복습
시험
과제
04과정 종료 후 전체학습이력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환급(사업주, 내일배움카드)과정 훈련 유의사항

1) 수료 조건

  • 학습진도 : 총진도율 80%이상, 미달시 미수료
  • 평가항목 : 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과제=100점 만점기준, 총점 60점 이상
    ※ 과정별로 수료 기준이 상이 하오니 수강신청 전 꼭 수료 기준을 확인하세요.

2) 진도율

  • 과정 종료 후 전체 진도율이 80%미만일 경우 미 수료 처리됩니다.
  • 1일 8차시 이상 초과하여 학습할 수 없습니다.
  • 각 차시 별 최소 50% 이상 학습을 하셔야 다음 차시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3) 시험응시

  • 시험은 학습 종료일 까지만 응시 가능합니다.
    ※ 진행단계평가는 진도율 50%이상 학습 시, 최종 평가는 진도율 80%이상 학습 시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은 문항Pool에서 랜덤하게 출제됩니다.
  • 시험응시 시 제한시간이 있으므로(과목별로 상이), 시간 내 응시 완료하셔야 합니다.
  • 시험은 응시 중 접속이 종료되더라도 시험시간은 계속 진행되며, 재접속은 제한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한번 시험이 시작되면 평가창이 닫혀 있는 동안에도 평가 시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 평가 오답은 문제유출방지를 위해 평가 완료 후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결과 확인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평가 재응시는 학습종료일 이후 7일 내 가능합니다. (사업주, 내일배움카드의 재응시 대상 상이함)

4) 과제제출

  • 과제는 학습종료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제출 후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 제출 기간 이후에는 과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학습 종료일 23:59까지만 제출 가능)
  • 과제 입력 중 페이지 이동을 할 경우 반드시 하단의 임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는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파일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과제는 학습을 100% 완료 한 뒤 학습 내용을 토대로 작성 하시길 권장합니다.
  • 과제 직접입력 시 복사/붙여넣기(ctrl C,ctrl V)가 불가합니다.
  • 모사답안을 제출한 수강생의 경우 과제 점수가 0점 처리 후 미수료 되오니 아래 모사 답안 규정을 꼭 확인 하신 후 과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 재응시는 학습종료일 이후 7일 내 가능합니다. (사업주, 내일배움카드의 재응시 대상 상이함)

5) 모사답안규정

모사답안으로 판정 된 경우 과제 점수 0점 부여 후 “미수료” 처리 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확인 한 뒤 모사답안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모사답안 판정 근거
  • 타 학습자 답안과 80% 이상 동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과제를 모사하여 작성한 학습자, 답안을 제공한 학습자 모두 해당
  • 인터넷 자료, 출판물, 기타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 인터넷에 검색 되어지는 답안을 편집하여 제출 하는 경우도 해당

6) 대리수강금지

  • 학습활동은 반드시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 수강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완료 후 환급을 받을 시에 본인 또는 사업주가 1년간 훈련비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7) 본인인증

  • 최초 학습 시 학습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인명의 핸드폰이 아닐 경우, 환급 과정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8) OTP 인증

  • 실제 학습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안 절차(OTP인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학습 진행 시 OTP인증은 진도 8차시 단위로 적용(1차시, 9차시, 17차시…), 시험 및 과제 입장 시 적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진행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기존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를 통합한 제도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급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및 평생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구직, 자영업 관계없이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보기

* 300만원 정부지원금은 개인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사업주 지원 금액은 기업에 따라 상이하오니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

발급자격 및 발급 제외 대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및 발급이 되지 않음

  • 1.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자
  • 2. 만 75세 이상
  •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받는 외국인
  • 4.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 종료되지 않은 자
  • 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자
  • 7. 고시 제정일 이전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
  • 8.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 (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및 원격대학은 제외)
  • 10.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자
  • 11. 「소득세법 시행령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자
  • 12. 「부가가치세법」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 제외)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발급 자격에 대한 정확한 문의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13.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지원 한도 및 유효기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계좌의 유효기간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하여 지원이 가능함(계좌 총한도는 500만원 초과 불가)

구 분 추가액
  • 1.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100만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계좌잔액의 차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잔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차감한다.

구 분 차감액
질병ㆍ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

카드신청 및 수강방법

STEP 0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01. HRD-Net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02. 로그인 > 마이서비스 > 마이카드 > 발급신청
03. 신청서 작성 및 카드 신청

STEP 0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후 수령까지 최소 1~2주 소요
*발급관련 및 진행절차는 HRD-NET 홈페이지 또는 관할고용지원센터로 문의

STEP 03. 휴넷 수강신청 및 HRD-NET 수강신청

01. 휴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
02.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중 원하는 과정신청
03.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자비부담금 결제
04. HRD-NET 사이트 접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중 휴넷 신청 과정 동일하게 수강신청

STEP 04. 수강 시작

학습시작일부터 학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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